"지방 소멸? 외국인 비자 확 풀자"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파격제안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외국인 산업인력에게 비자를 발급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직업계 고등학교에 해외 유학생을 유치, 인구감소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날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처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산 인구위기, 수도권 집중, 지방교육과 산업현장 붕괴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 및 위기의식과 공감대가 형성된 지 오래됐다"며 "이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실천 방향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에서의 기획과 구상이 아닌 지방 현장에서 실효적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4월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이후 6월 1일 전라남도청, 7월 27일 전라남도 교육청, 8월 31일 경상북도청, 9월 13일 경상북도 교육청을 잇따라 방문, 공동연구 협약 체결과 현장 세미나를 통해 지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외국인 비자 정책'과 '유학생 정책'을 제안했다.

외국인 비자 정책은 광역단체가 법무부의 비자 발급 및 체류 기간 결정권한의 일부를 이양받아 지역에 필요한 인력과 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해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유학생 정책'은 지역의 산업 경쟁력 유지와 지방대학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박 처장은 "저출산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조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생산인구 유입을 위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외국인 비자정책은 당장에 실천해야 할 당면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궁극적으로 지방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교육의 특성화와 실질적 산학협력 체계가 지방소멸의 핵심사항임을 감안할 때 유학생 정책 또한 당면의 입법 및 행정과제"라고 역설했다.

박 처장은 경기대학교 교수·부총장을 역임했으며 올해 입법조사처장을 맡았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참석했다.